가업승계 증여특례 적용
9억 원
(100억 원 − 10억 원 공제) × 10%
가업자산상당액 전액에 특례를 적용하는 가정입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 달라질 제도와 우리 회사의 조건. 적용 가능성부터 지분 이전과 사후관리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가업승계 상담 신청20년 이상 경영한 도매업·건설업 법인이 현재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부안대로 업종 요건이 재정비되면, 2027년 7월 1일 이후에는 실제 세부 업종에 따라 특례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증여 대상 주식의 세무상 평가액 100억 원 · 산출세액 비교 · 신고세액공제 전
9억 원
(100억 원 − 10억 원 공제) × 10%
가업자산상당액 전액에 특례를 적용하는 가정입니다.
45억 1,500만 원
(100억 원 − 5,000만 원 공제) × 50%
− 누진공제 4억 6,000만 원
일반증여의 현행 공제·세율이 유지된다는 가정입니다.
경영기간을 채워도,
업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안은 경영기간 외에도 세부 업종과 전문기술·경영 노하우 보유 여부를 함께 보도록 합니다. 도매업·건설업 전체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 회사의 실제 사업 내용과 업종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적용 요건 상담하기계산 전제 국내 거주 성년 자녀 1명에게 주식 100억 원을 증여하고, 가업자산상당액 비율 100% 및 나머지 특례 요건 충족을 가정합니다. 과거 증여·공제 이력이 없고, 일반증여는 기본공제 5,000만 원만 적용합니다. 주식 평가액은 두 경우에 동일하며, 신고세액공제·평가수수료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안 기준 2026년 8월 3일 발표안을 토대로 한 조건부 비교입니다. 국회 심의에 따라 업종 범위와 적용 시기·경과조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례 적용 재산은 추후 상속세 계산에 합산되므로, 위 금액은 승계 전체의 최종 세부담을 뜻하지 않습니다.
근거: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상세본 107–108쪽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국세청 일반증여 세액계산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업의 주식 등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적용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기업과 가족의 조건, 실제 이전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업종과 업력, 규모, 주식 가치와 자산 구성을 확인합니다.
대표의 지분과 경영 현황, 승계 예정자의 역할을 살펴봅니다.
현재 규정과 개정안,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전 후 유지할 요건과 경영 변화에 따른 과제를 정리합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 정부안 기준.
확정된 시행 내용과 구분해 살펴봅니다.
| 검토 항목 | 정부안 발표 당시 현행 | 정부 개정안 주요 내용 |
|---|---|---|
| 부모의 가업 영위기간 | 10년 이상 | 20년 이상으로 조정하는 안 |
| 사후관리 기간 | 5년 | 10년으로 연장하는 안 |
| 대상 가업의 범위 | 법령상 업종·기업 요건 적용 | 대상 업종을 세세분류 727개로 재정비하고, 전문기술·경영 노하우 보유 요건을 신설하는 안 |
| 적용 시점 | 증여 당시 시행 법령에 따라 판단 | 2027년 7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제안 |
계획의 기준은 실제 시행 법령입니다. 위 표는 정부 발표안을 요약한 것으로, 국회 심의와 후속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증여 예정일에 적용되는 법령과 세부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자료: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2026.08.03.).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서로 다른 제도이며, 이 페이지는 증여특례를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아래 탭을 선택하면
검토 항목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제도 이름만으로 적용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업과 증여자, 수증자 각각의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실제 영위 업종과 운영 기간, 기업 규모 등 기본 현황을 확인합니다.
지분 보유와 경영 현황, 승계 예정자의 역할과 준비 상황을 살펴봅니다.
정부 발표안과 실제 시행되는 규정을 구분하고, 계획한 증여 시점에 맞춰 다시 확인합니다.
업종, 업력, 지분 현황과 가족의 승계 계획을 확인합니다.
주식 가치와 자산 구성을 살피고 제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전 시점과 방식, 준비 일정과 사후관리 과제를 함께 정리합니다.
계획한 일정과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이전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과제를 정리합니다.